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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장애 인지적 정책 심의위 ‘첫발’

장애 인지 반영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자문·조정·심의 역할 수행

전국 최초로 제정된 춘천 장애 인지적 정책 추진을 위한 심의위원회가 첫발을 내딛는다.

춘천시정부는 11월 12일 시청 민방위상설교육장에서 ‘장애 인지적 정책 심의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발대식 이후 앞으로 장애 인지적 정책 자문과 조정 심의를 수행한다.

사업계획수립 단계부터 장애 인지적 정책 적용 여부를 검토하며, 매년 장애 인지 반영 사업을 평가하고 결과를 분석한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20명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관련 단체의 장이다.

장애 인지적 정책은 정책 수립과정과 시행에 장애인의 동등한 참여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의도하지 않은 차별을 사전에 막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이를 위해 시정부는 지난 9월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를 제정했다.

시정부 관계자는 “장애 인지 정책 조례는 장애인이 편리하면 모두가 편리하다는 기본 상식을 기초로 정책·예산 수립과 시행과정에 장애인의 불평등 없는 참여 보장에 대한 근거를 시정부에서 시작점을 마련한 것”이라며 “장애 인지 반영 필요한 사업 실행 시 장애 차별요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적극 활성화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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