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권익위와 전국 지적재조사 민원 발생 원인파악나서 국민경제

김제시, 권익위와 전국 지적재조사 민원 발생 원인파악나서

김제시는 지난 6일 시청 3층 회의실에서 지적재조사사업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 국민 권익위원회, 전북도청 및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을 국제표준의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고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진행하는 국책사업이다.

최근 ‘19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지적민원 336건 중 지적재조사에 대한 민원은 79건(24%)으로 ’18년 41건(17%)대비 52% 증가했다.

김제시는 20년 사업지구인 금구면 서도지구(금구면 서도리 147-2번지 일원)에서 사업 추진현황과 측량 시연을 통해 지적재조사사업의 장·단점과 민원발생 원인에 대해 권익위와 전북도청 및 lx공사와 함께 논의하며 개선방안과 애로사항을 적극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장에서는 사업추진현황 설명, 지적재조사 현장 진행상황 확인, 모바일 측량시스템 시연, 주민의견 수렴 등 주민들의 사업지구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김제시 민원지적과장(하재수)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불부합·지적측량 불신 문제 해소를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전액 국비사업임에 불구하고, 결과에 불복 등 사인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나,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많은 소통을 통해 고충민원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