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최근 디지털 플랫폼 확산과 더불어 급속도로 성장한 반면, 노동보호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플랫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O2O 시장 현황에 따르면 국내 플랫폼노동자 수는 50만 명 정도로 추산되지만, 창원시의 플랫폼노동자 현황은 조사된 적이 없다. 이에 지난 7월 창원시정연구원에 창원 플랫폼노동자 규모추정과 특성분석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용역 중이다.
시는 실태조사를 근간으로 플랫폼노동자 지원대책을 제시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여 선제적으로 창원형 지원대책 수립하였으며, 투트랙 전략으로 ‘사회적 대화’를 통한 대안적 정책방향제시와 사회안정망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플랫폼노동자 권리보호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 대화’ 부족에서 나타난다고 판단하여 플랫폼 경제에 대한 이해 제고, 노사 간 충분한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해 다각적 방법으로 대화를 시도할 계획이다.
그 첫 신호탄으로 11월에 플랫폼노동자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플랫폼노동자 권익보호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한다.
두 번째는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조건과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를 위해 협동조합 설립방법, 제도적 절차 등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되면 플랫폼노동자는 조합원의 지위로 사업을 할 수 있고, 사업의 영업이익도 나눠 가질 수 있어 경제적 지위 및 고용안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 번째로 “배달의 민족은 배달하지 않는다.”로 유명한 박정훈 작가와 “지금은 마음의 연고가 필요할 때”의 마음건강 상담소 박은규 소장을 초빙하여 플랫폼노동자의 노동인권 인식전환을 위한 플랫폼노동자 공감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창원시의 플랫폼노동자를 위한 지원은 ‘사회적 대화’를 통한 공감대 형성에서 시작하여 법적·제도적 개선으로 귀결된다.
우선적으로 플랫폼노동자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하여 플랫폼노동자 실태조사, 권익보호 및 증진사업, 전담부서 설치 등 플랫폼노동자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이동노동자 쉼터에서 운영하던 직업적성, 건강관리, 노동법률 상담 등의 프로그램에 플랫폼노동자의 노동권과 건강권 강화를 위하여 심리치유, 신용관리, 한방교실 프로그램의 플랫폼노동자 전문상담 프로그램을 확충하였다. 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중소기업에게 지원하는 ‘1사1노동자 복지시설 지원 사업’을 플랫폼사업장으로 확대하여 플랫폼노동자의 복지향상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지난달 26일,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택배노동자의 과로사에 대하여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촉구하는 ‘택배노동자 제도적 보호조치’를 정부에 건의 하였다.
박진열 창원시 경제일자리국장은 브리핑에서 “플랫폼노동자 권익보호와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내년 플랫폼노동자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보다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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