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교육지원청. 문산고, 학생 모의 헌법재판 운영 국민경제

파주교육지원청. 문산고, 학생 모의 헌법재판 운영

자신의 생각을 만들고 논리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민주시민성 함양

경기도 파주시 문산고등학교(학교장 백안영)는 10월 25일 13시부터 21시까지 8시간에 걸쳐 학생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모의 헌법재판을 운영하였다.

담당교사(김종구)와 문산고등학교 졸업생 멘토 학생들이(홍수찬, 문지룡, 박소미)이 협력하여 학생들에게 법에 관한 전문적 지식 전달보다는 사회적 현상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는 역량을 키우고, 헌법 및 법률을 토대로 자신의 생각을 만들고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과정에서 민주시민성이 함양되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모의 헌법 재판 진행은 재판부(재판관 및 재판장), 청구인(당사자), 이해관계인(법무부측), 참고인(국가인권위원회), 경위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진행하였다.

참여한 백서진 학생(2학년)은 “헌법 모의 재판은 기존의 학생자치법정보다 새로웠고, 토론 형식으로 진행하니 생각보다 쉽고 재미있었다. 내가 맡은 이해관계인의 관점뿐만 아니라 다른 역할에서의 논리적 근거를 이해할 수 있어 신상공개제도에 대하여 총체적인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하였다.

멘토 홍수찬(가천대 법학과 4학년)은 “모교에서 후배들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뜻깊은 경험을 하게 되어 보람되었고, 학생들이 열정을 가지고 판례를 뒤적이며 자신의 주장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찾아가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다”고 하였다.

문산고 백안영 교장은 “학생들의 민주시민성 함양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학생주도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