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이행 실태조사 추진 국민경제

대전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이행 실태조사 추진

대전시는 오는 18일까지 시내 대형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이행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덤프트럭·굴삭기·크레인 등 건설기계에 대해 시공업체와 대여업체간 임대차계약이 제대로 체결됐는지 여부를 자치구와 합동으로 점검한다.

시는 실태조사를 통해 ▲ 표준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사용여부 ▲ 의무기록사항(1일 가동시간, 임대료 등) 기재여부 확인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 등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조사결과 계약서 의무기재사항 누락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계약서 미 작성으로 적발된 업체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대전시 전일홍 운송주차과장은 “건설기계 대여업 종사자들의 권익보호와 투명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해 표준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적극 실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