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2020년 서대문구 규제개혁 공모전’에 따른 3건의 구민 우수 제안을 선정해 3일 발표했다.
구민생활과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진행된 공모전에는 총 12건의 규제개혁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구는 우수 제안을 선정하기 위해 관련 부서 검토와 법무팀의 1차 심사, 규제개혁위원회의 2차 심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최우수상에는 ▲보건증용 건강검진을 하고 1주일 후 재방문해 결과서를 수령하는 방법에 대한 개선 방안이, 우수상에는 ▲승강기별 부착번호 AED 위치 안내표시 개선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체육시설 사용허가 조건 개선이 선정됐다.
서대문구는 자체 적용 가능한 제안에 대해서는 관련 제도를 신속히 정비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기관에 해당 내용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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