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강화 위한 전수조사 국민경제

동구청,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강화 위한 전수조사

동구청은 등록 임대사업자 관리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 의무 위반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등록말소 및 세제혜택 환수 등을 추진한다.

동구청은 하반기 전수조사를 앞두고, 개인 임대사업자(렌트홈 등록기준)를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였다. 그 결과, 임대주택 등록 이후 6개월까지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표준 임대차계약서 미사용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동구 소재 임대주택 총 748건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감면 혜택을 받았다.

동구청은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이후 8월말까지 소유권 변동, 호수오류·주소불명확 등의 법인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에 대해 직권정정 후, 미신고 된 임대주택부터 집중적으로 의무 위반 사안을 확인했다. 이번 의무 위반사항 확인에서 임대의무기간 준수·임대료 증액제한 등 중요 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며 세제혜택은 환수된다.

한편,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의 후속조치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8.18.시행)됨에 따라, ① 기존4년 단기임대 및 8년 아파트 장기매입임대주택 폐지 ② 신규 등록주택은 최소 임대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 ③ 모든 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기존 등록주택은 1년간 시행 유예) ④ 부채비율이 높은 주택 등 등록신청 거부가능 등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동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계적인 등록 임대사업자 관리 및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등록임대 관리 강화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