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10월 17일(목), 충남 공주시청에서 ’찾아가는 재정현장컨설팅‘을 실시하였다.
금번 컨설팅은 청주(3월), 전주와 여수(4월), 창원(6월), 춘천(7월), 대구(9월)에 이은 여섯 번째 컨설팅 행사이다.
이전 컨설팅이 광역자치단체인 광역시와 도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면, 금번에는 정책 최일선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컨설팅에서는 예타.민자제도 주요 변경내용 설명, 지역관심사업에 대한 자문, 핵심사업 집행 관련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공주시는 예타, 민간투자 사업 등에 대한 다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제기하였고, 그에 대해 기재부측은 개별 제도별 설명과 함께 사안별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는 한편,지역 일자리, 보건.의료 및 도시재생 지원을 위한 핵심사업과 관련된 집행상 애로점과 제도 개선방안 등을 현장 관계자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간담회를 통해 발굴한 개선 과제는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후속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관리.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컨설팅단은 우리 정부가 경제활력제고를 위해 중앙.지방의 예산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공주시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이월불용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기재부는 향후에도 광역시.도와 병행하여 일선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컨설팅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며,컨설팅과 연계하여 현장의 재정 집행상황과 보조금 부정수급 현황을 점검하는 등 기초 지자체와의 소통과 협조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