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포용국가 구현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범위와 급여 보장성 확대를 추진하고자 2020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선정기준 등을 대폭 완화하여 적용 한다고 밝혔다.
202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완화 내용으로는 기준중위소득이 4인가구 461.4만원에서 474.9만원으로 전년대비 2.94%인상되었으며, 일하는 25~64세 수급자의 소득을 30%를 공제해 생계·주거·교육급여에 반영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생계·주거·교육급여 대상자의 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기본재산액을 3,4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인상하였고, 주거용 재산인정 한도액을 6,8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확대하여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생계급여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적용을 제외하되, 사회적정서를 고려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고소득(연1억)·고재산(9억) 부양의무자는 기존대로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생계급여수급자 중 부양비 부과비율을 성별·혼인과 상관없이 10%로 일괄 인하 적용한다.
2019년까지는 아들,미혼의 딸(30%), 결혼한 딸(15%) 적용
그 외 사회보장시설 수급자에 지급되는 월 생계급여지급액과 월동대책비가 2.93% 인상되었으며, 해산급여는 16.6%(60만원→70만원), 장제급여는 6.6%(75만원→80만원) 인상되었다.
제주시 고숙희 복지위생국장은 “수급자 선정기준이 많이 완화되어 비수급빈곤층이 신청기회가 확대되었고, 아울러 찾아가는 맞춤형복지와 통합돌봄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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