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12.(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미래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제2기 인구정책TF 출범에 앞서, 전반적인 인구정책 방향과 제2기 인구정책TF 운영 및 과제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김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금년 3분기까지 출생아수는 23.2만명으로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구문제는 ‘미래가 아닌 현재의 문제’이며, 더 이상 정책적 대응노력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범부처 ‘인구정책TF’를 구성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적응력 강화정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소개하며 제1기 인구정책TF은 인구문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고, 의미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김 차관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향후 더욱 심화될 전망이며,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도전요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우려하며 조만간 ‘제2기 인구정책TF’를 출범하여 ① 1기 TF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과제, ② 1기 TF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 ③ 국민생활에 밀접한 과제 중심으로 과제를 확정하여, 향후 약 5개월간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인구구조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 인구정책TF의 역할 및 정책과제들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삼식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회구조·문화의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며 정치적인 고려보다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필수적인 과제를 선정할 것을 당부했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여성, 가족, 복지중심의 패러다임에 갇혀 있는 저출산 정책을 재점검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임신·출산부터 보육 및 일·가정 양립까지 저출산 정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기보다 저출산 원인에 대한 심도깊은 연구를 통해 핵심과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부원장은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 출산율의 획기적 반전 어려움을 고려시 출산율 목표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위험하다고 언급하며 제2기 인구정책TF는 해법을 제시하기보다 공론화를 촉발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 공공정책연구부장은 인구구조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비하여 선제적 대응이 긴요하며
인구정책과제는 개별부처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부처간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재준 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등 일하는 여성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은퇴를 앞둔 고령층의 암묵지(경험과 지식)를 형식지로 만드는 지원사업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기선 이민정책연구원장은 외국인 정책의 효율적인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민청 등 포괄적 이민정책 전담기관 설치를 제안하였다.
김영란 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 高출산기에 마련된 사회시스템이 현재 低출산 시기에도 잘 작동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노동시장에서 남성과 등등한 여성의 지위를 보장하기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수욱 주택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은 인구문제의 주원인으로 주거비 부담을 지목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는 주거안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현호 지방행정연구원 지역포용발전실장은 지역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정책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차관은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제2기 인구정책 TF 과제 선정 및 운영시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을 밝히고 향후 주기적으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인구관련 주제에 대해 토의하고, 인구정책 TF 정책방향 등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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